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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과 피고인의 매매혐의 무죄

분류 형사 - 마약매매   결과 무죄  

부산법무법인 솔루션 형사센터

담당 : 박종인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전과가 있던 피고인은 필로폰 무상 제공, 투약, 소지, 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의 혐의 중 매매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자백했고, 박종인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제보자의 진술이 모순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구치소에 있던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그 외의 혐의는 검사구형 징역 4년이었으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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