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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무법인 솔루션 형사센터
담당 : 박종인 형사전문변호사
1심에서 자백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기에 관해 일부무죄, 일부유죄를 받은 사안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무죄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유죄부분에 관해 양형을 주장해 형을 감형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