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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사기죄에 대해 검사 항소 결과, 일부무죄는 그대로 유지, 일부 유죄는 감형받은 사례
부산법무법인 솔루션 형사센터
담당 : 박종인 형사전문변호사
1심에서 자백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기에 관해 일부무죄, 일부유죄를 받은 사안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무죄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유죄부분에 관해 양형을 주장해 형을 감형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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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23-1, 나경빌딩 2층 주차 안내: 맞은편 삼성주차장 30분 무료 주차 지원 거제역 10번 출구 | 교대역 12번 출구 울산변호사사무소울산시 남구 삼산로 266, 11층 주차 안내: 지하주차장 대구변호사사무소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범어 205호 주차 안내: 상가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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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죄부분에 관해 양형을 주장해 형을 감형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