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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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 원고 대리, 재산권 행사 가능!

분류 행정 - 미등기부동산 소유권 확인   결과 승소  






원고는 이전에 불가피하게 매수한 부동산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채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등기상태로 지속되어 건물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여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부산 법무법인 솔루션 송원호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선임하여 소송을 청구하였고

송원호 변호사는 원고가 부동산을 매매한 이후 취득세를 완납하였다는 증거를 포함

적극적으로 원고가 부동산의 본 소유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임을 확정받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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