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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제 후 미지급한 보증금지급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대인의 청구이의의소 전부 기각
법무법인 솔루션 부동산센터
부동산전문 송원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솔루션 송원호 대표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금 80%만 돌려주었기에 나머지 20% 를 돌려받고 싶어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미지급 보증금 나머지 20%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의뢰인이 무단전대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월세에 대한 부가세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했습니다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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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23-1, 나경빌딩 2층 주차 안내: 맞은편 삼성주차장 30분 무료 주차 지원 거제역 10번 출구 | 교대역 12번 출구 울산변호사사무소울산시 남구 삼산로 266, 11층 주차 안내: 지하주차장 대구변호사사무소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범어 205호 주차 안내: 상가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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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대인 측은 의뢰인이 무단전대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월세에 대한 부가세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했습니다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