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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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제 후 미지급한 보증금지급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대인의 청구이의의소 전부 기각

분류 민사 - 보증금지급권고에 대한 청구이의   결과 전부 기각  

법무법인 솔루션 부동산센터 

부동산전문 송원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솔루션 송원호 대표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금 80%만 돌려주었기에 나머지 20% 를 돌려받고 싶어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미지급 보증금 나머지 20%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의뢰인이 무단전대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월세에 대한 부가세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했습니다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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