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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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불법대출 공범으로 기소, 양형요소 변론하여 집행유예

분류 형사 - 사기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솔루션

박종인 형사전문변호사


전세자금 불법대출 조직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으로,

이들 조직의 꼬임에 넘어가 자신의 주택을 범행에 제공하게 되었던 사정을 유리한 정상(양형 요소)을 변론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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