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가처분소송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해달라는 청구, 방어 성공사례

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분류 민사 - 통행금지가처분 결과 승소

저희 의뢰인은 채무자이며, 상대방은 도로는 적법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 중이며 채무자는 이 곳과 인접한 곳 토지의 소유자로 이 곳의 지상 주택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된 통행로에 철제대문이 설치되어 있어 채무자가 건물을 짓는 곳에서 문제가 된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대문을 없애고 콘크리트로 된 담벽을 설치하고. 나아가 앞에 식당용 냉장고 1대를 두어 채권자의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법적 논쟁이 벌어지는 해당 토지는 기존에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됐고 채무자도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오피스텔을 지음에 따라 부지 내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휴게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문제가 된 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외에도 채무자가 갑자기 통행을 막은 것은 채권자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권리 남용이라는 주장을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통행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채권자를 비롯하여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는 만큼 통행금지등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의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1. 기존에 해당 길이 통행로로 이용됐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채무자가 장기간 이를 용인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오피스텔 건축허가조건 충족을 위해 이 부분의 통행이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채무자가 이를 수인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해당 사건의 경우 당초 채무자나 이웃의 몇몇 집만 이용해 왔기에, 오피스텔 건축으로 인해 이 곳을 통행로로 쓰게 되면 채무자에게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4. 해당 통행로 외 다른 길을 이용해도 충분한 상황이기에 주위토지통행권은 물론이고,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구성되는 상황이 아닌 점.
5. 기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통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거나, 담벽 철거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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