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기준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람의 버릇은

무의식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운전하다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누군가 있으면 멈추지만

막 들어서려고 할 때나

이미 차 앞을 지났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차량을 출발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 횡단보도 일시 정시 의무화]

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입할 때

이렇게 하세요!

▶ 우회전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시 정지

▶ 황단보도 초록불일 때 :

건너려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

▶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

건너려거나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

▶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하기는 쉬운데

차를 지나 건너고 있는 사람이나

막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5년 동안 전국 약 350명,

부상이 약 2만 명이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 승합차 7만 원이며,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3회 적발되면 보험료는 5% 할증되고

4회 이상이면 보험료는 10% 할증됩니다.

스쿨존에서는 범칙금 12만 원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5년 이하 금고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차피 처벌받으니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한다면

양형요소가 됩니다.

이때, 직접 연락한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최신판례에 근거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주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선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