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달리 상가를 거래할 때는

'권리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권리금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 비품을 구매하며,

가게 주변의 상권이 얼마나 잘 되어 있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재산적 가치를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나 이용 대가로

받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다르며

몇천부터 몇억까지 오가기도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한 문제인데 간혹 임대인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방법으로는

1. 합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거절할 때

2.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때

3.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방해할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권리금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권리금은 관례로 인정되었으나

2015년 5월,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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